계산대 앞 초콜릿-사탕 진열 금지 법안 추진

성일종 의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발의

언론사

입력 : 2018.05.16 12:42

계산대 앞에 초콜릿이나 사탕 등 고열량 저영양 식품들의 진열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형마트 등 계산대 앞에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장난감이 포함된 초콜렛, 사탕류, 과자류 등을 진열하고 있으며, 해당 식품의 겉표시면에 장난감 구성내역 조차 표시하고 있지 않아 어린이들이 원하는 장난감이 나올 때 까지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어 온 바 있다.

실제로, 제품 속에 포함된 장난감으로 어린이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대표적인 제품 매일유업이 유통하는 킨더조이(페레로, 더라임네트웍스), 농심 등이 유통하는 츄파춥스(농심, YS푸드빌 등 11개 업체)는 최근 3년 사이에 판매량이 각각 1.6배, 1.3 배 상승했으며, 판매 금액 또한 각각 2.3배, 1.4배 상승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어린이를 겨냥한 상술이 매출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라는 것이 성 의원이 주장이다. 성 의원이 식품안전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식품 해외정보수집 현황’자료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2014년 일부 대형마트들이 계산대 앞에서 과자류 진열을 금지했고, 미국과 유럽연합 역시 과자류 진열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식품안전정보원이 이와 같은 해외정보를 수집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당국은 아무런 정책적·입법적 규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조수입사, 유통사 등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성 의원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계산대 진열 또한 금지하고, 장난감 등의 구성 품목을 식품용기에 표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성 의원은 “현행법으로도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위해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경우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계산대 앞 진열대에 이러한 식품들이 진열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계산대 앞 진열을 위한 일명 자릿값(홍보비) 경쟁의 요인이 될 수 있고, 결국 식품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아이들의 동심을 상술에 이용, 어린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기 보다는 정책적, 입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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