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폐렴으로 사망한 탄광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

언론사

입력 : 2018.04.15 09:11

폐렴으로 사망한 탄광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79년부터 10년간 강원도 강릉시에 위치한 탄광에서 일한 A씨는 진폐증을 앓았고, 2005년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은 후 8년간 투병생활을 하다 2013년 폐렴으로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A씨의 사망에 영향을 미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진폐로 인한 폐기능 장해가 사망에 영향을 줄 정도로 악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단이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가 사망 당시 77세의 고령으로 다양한 질환을 앓았던 점 등을 고려해 노화에 따른 면역력 저하 등도 폐렴 발병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폐기능이 지속적으로 저하돼 폐렴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으며 “사망 주된 원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이 아니라도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하게 됐으므로 업무와 A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있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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