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공단, 韓 적정의료 보장할 것”

‘공공병상 재구성·일자리 창출·의료전달체계 관리 효율화’ 기여 전망

언론사

입력 : 2018.03.13 23:11

[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과잉의료와 의료이용 불평등 문제에 시달리는 한국 공공보건의료의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공단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 관리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은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 공공의료의 바람직한 관리를 위한 공공보건의료공단 설립 필요성과 그 효과`를 주제로 발표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실장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실장

정 실장은 "공공의료의 확충은 현 정부의 공약사항이며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라며 "공공의료기관 확충의 필요성은 재난, 감염병에 대한 대비, 적정의료, 의료의 질 향상, 적정한 의료인력 확충 등 사회적으로 충분한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현재 부족한 공공의료기관 조차 수직적, 수평적 통합과 효율적인 관리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현재 공공의료 비율이 10%에서 20% 정도로 증가하게 되면 공공의료기관의 통합적 관리와 인력관리, 지위 보장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며 이를 통한 통합·일원화된 기구인 공공보건의료공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공공의료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공공보건의료공단의 설립 효과로 공공병상 재구성 의료취약지 해결 취약계층 의료 필요 해결 공공의료 질 관리 향상 의료전달체계 관리 효율화 일자리 창출 적정진료 모범 창출 재난적 의료상황 대응능력 확대 국민의료비 절감 등을 꼽았다.

이어 공공보건의료공단의 모델로 지방의료원 및 일차공공의료체계 중심 통합형을 제안했다.

이 모델은 현재 지방의료원과 새로 생기는 종합공공병원 및 공공요양병원 및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중앙공공보건의료공단과 지방공공의료공단으로 수직적, 수평적 통합을 이루고 국립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급과는 업무협약(MOU) 등을 맺어 의료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형태라는 게 정 실장의 설명이다.

"국민연금·담뱃세 등으로 재원 조달 가능"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국민연금의 사회투자채권 등을 동원해 공공보건의료 인프라에 투입하는 방안과 대부분 일반재정으로 전용된 건강증진기금(담뱃세), 건강보험, 조세(일반회계) 등의 활용을 제시했다.

정 실장은 "국민연금의 사회투자채권 모델은 최근 주택, 복지시설 등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만하다"며 "담뱃세수 12조원 중 5%만 공공보건의료공단 운영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장에 사용한다면 연간 6000억원의 재원이 마련된다. 이는 담배세원 활용 원칙으로도 맞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 건강보험 재원 낭비 방지를 위해서 공공의료 인프라에 투자해 간강보험재정자체의 효율화를 꾀하는 것도 이득"이라며 "전체 예산에서 국내 공공의료 및 의료공급에 대한 일반회계의 지원비율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이를 끌어 올리는 계기로 공공보건의료공단에 대한 일반 회계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헬스코리아뉴스 권현 기자 admin@hkn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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