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무장 병원 운영자 한의사 등 4명 징역형

"병원을 자신의 사익 추구 도구로 사용"

언론사

입력 : 2018.02.13 07:32

사무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일명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실질 운영자와 병원에 고용된 한의사ㆍ병원 관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최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운영자 A(36)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한의사 B(44)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을, 병원 관계자 C(42)씨는 징역 2년, D(41)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5년 5월 지역 모 한방병원을 인수해 고용의사 B씨의 면허를 대여해 병원을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와 D씨는 많게는 20%에 이르는 성과급을 받으며 한방병원에 환자를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이 의료법을 위반해 병원을 개설ㆍ운영하면서도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 관련 비용을 타 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해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고 의료기관을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병원은 국민건강보험을 속여 약 14억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이들은 병원 수익을 위해 허위 환자들을 유치하는 등 병원을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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