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非보건의료인을 보건소장 임명…감사원 ‘적발’

진안군수 현행법 위반 알고도 인사 강행…채용업무 담당자 부당한 업무처리도 도마

언론사

입력 : 2017.09.13 12:11

비(非) 보건의료인이 진안군 보건소장에 임명된 사실이 적발돼 징계처분을 받았다.

지난 12일 감사원이 발표한 ‘진안군의료원 직원 채용업무 부당 처리’건에 따르면 진안군은 지난 2016년 1월 '지역보건법'과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을 무시하고 A과장으로 근무하던 모씨를 보건소장에 임명했다.

‘지역보건법’ 제10조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임용하여야 하고,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사무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히 보건소장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는 보건소 기능의 전문성을 고려해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임용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진안군수는 보건의료 직렬이 아닌 행정사무관을 보건소장에 임명할 경우 현행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비 보건의료인 모씨를 보건소장에 임명한 것.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 당시 진안군의료원장으로 파견중이던 A씨는 진안군수에게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목적으로 선거준비에 유리할 수 있게 O면장으로 자신을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진안군수는 “보건소장에 보건의료 직렬이 아닌 행정사무관을 임용하면 지방보건법령에 위배되므로 추후 문제가 된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인사 발령을 강행했다.

또한 A씨는 의료원 직원 채용과정에서 사무직 면접심사 위원 3명 중 외부 면접위원 2명을 의사나 병원 근무경력이 풍부한 전문가 대신 자신의 지인과 보건행정담당자가 추천한 이를 선임했다.

이에 외부 면접위원들은 자신들의 지인이나 진안사람에게 높은 점수를 준 반면 병원 근무경력으로 전문성을 갖춘 응시자에게 오히려 낮은 점수를 주어 사실상 외부 면접위원들이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 정황도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보건소장 등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직인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진안군의료원 직원 채용에 부당 개입한 진안군수에 대해 엄중하게 주의를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촉구하고, 진안군수에게는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진안군의료원장에게는 주의처분을 내렸다.

진안군 관계자는 “처분이 내려왔으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그 이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 거 같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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